대광고 판결 "사법부의 오판"

[ 교단 ] 학원선교 된서리 맞나 우려 속 대책 마련 분주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7년 10월 10일(수) 00:00

대광고 재학 중 학내에서 예배 등 일체의 선교활동 참여를 거부했던 강의석씨가 모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전체 기독교사학의 종교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부장판사는 강씨가 '학교 측이 종교행사를 강요해 종교ㆍ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학교법인은 강씨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광고등학교는 내부회의를 거쳐 항소할 방침을 굳혔다. 대광고 김광조교장은 "이번 판결은 대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사학 전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고 강의석군을 퇴학조치한 것도 예배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행위를 불복했기 때문이었던 만큼 항소를 통해 정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대광고의 항소입장과 함께 총회도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9일 현재)총회는 12일 교육자원부 산하 기독교학교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에는 총회장과 교단 내 유력 목회자, 대광고측 변호인 등이 배석한 가운데 향후 일정과 함께 교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기독교사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끝날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기관 및 변호인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신중을 기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교 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고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신중고 전 교목실장 김종희목사는 "1969년 평준화가 시작된 이해 종단-교육부, 학교-교육부, 교사-학생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왔고 평준화 제도 자체의 모순이 종단학교들에게 큰 불이익을 줬다"면서, "강의석 사태로 대변되는 그간의 갈등이 기독교나 종교사학이 폄하되어야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목사는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평준화를 강행한 교육부가 이번 판견의 원흉이자 원죄임을 이번 재판부가 간과하고 교육부 봐주기의 정치적인 판결을 함으로써 불공정 오판의 불명예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평준화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광고 김광조교장도 "기독교 사학의 교육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제도(평준화)가 바뀐 뒤부터 교육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종단사학들이 모두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오랫동안 지적해 오고 있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번번이 묵살한 것이 최근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