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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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실장
지난 5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기열부장판사는 강의석군이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광고는 원고인 강의석에게 1천5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생이 갖는 신앙의 자유는 학교를 설립한 종교 재단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이어서 이를 침해했다면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부장판사는 5일 "학교 측의 특정종교 강요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까지 받았던 강의석군이 서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고는 강 씨에게 위자료 1천5백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에 낸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되었다. 결국 배기열부장판사는 불공정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하지만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선교를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특정교리와 의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6월 20일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명분으로 기독교학교가 법적으로 보장받은 종교교육을 거부함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사태는 그 책임을 교육부가 져야 마땅하거늘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교육부에 부과하여야 할 벌을 학교에 내렸다. 1969년 교육평준화가 시작될때 기독교학교는 물론 설립자인 교단이 이를 반대했고 당국은 실시해보고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당시 강의석군이 타학교로 가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전학요청서를 받아들였으면 문제는 예전에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미루어 대광학교 강의석 사태를 법적투쟁으로 몰고 감으로 3년이라는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학교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어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조장했을뿐 아니라 기독교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사태의 근본 원인도 모르는 일부 언론들은 교육평준의 제도적 모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한 그같은 모순으로 인해 1969년 평준화가 시작된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종단과 교육부 당국 간에， 학교와 교육부 당국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얼마나 빈번한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평준화의 제도적 모순이 종단 학교들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교육에 얼마나 장애와 불이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귀와 눈을 가리고 대중의 인기 영입에만 관심의 초점을 두고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종교계 학교는 물론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을 연일 보도함으로 언론 자체가 혼선을 빚었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과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그러나 배기열부장판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육부의 조치가 다소 미흡한 것도 책임을 물었어야 하고 또한 그 이전에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평준화를 강행한 교육부가 강의석 사태의 원흉이요 원죄임을 재판부는 못보았거나 간과하고 교육부 봐주기의 정치적인 판결을 함으로 불공정 오판의 불명예를 면할 수 없을것이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내지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종교교육 역시 헌법과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는 만큼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도 동시에 보호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강의석 사태로 야기된 3년간의 법적 시비를 가름에 있어서 재판부가 마땅히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학교 종교육과 개인신앙의 우선순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사태를 야기시킨 교육부의 교육평준화 정책이 강의석 사태의 원흉이며 모순이었음을 문제삼았어야 한다. 따라서 강의석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의 죄를 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 기독교학교에 벌을 가함으로 엄중한 법집행에 있어서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오판을 한 것이다. 학교는 당연히 항고해야하고 법원은 배기열부장판사의 불공정 오판을 즉각 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