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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5일(수) 00:00

교회 분쟁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가 심심치 않게 일어 나고 있는 가운데， 분쟁에 휘말려 있던 본교단 산하 교회들이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총유권' 판례를 적용， 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적법한 분할에 주안점을 두던 데에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재산권 관리 주체의 정통성을 판단하는 판례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교계는 새로운 판례가 지교회의 소속과 결의의 과정들이 소속된 교단의 정통성을 담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의 준거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산권 분쟁의 촉발이 대부분 기존 교단을 이탈하거나 는 등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변화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 판례를 기초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본교단 산하 장안교회와 정릉제일교회가 잇따라 승소했다.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과 피해 속에서도 법에 의해 정당한 판단을 받은만큼 현재 이탈측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되찾기 위한 과정 또한 더욱 신중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해당 교회뿐 아니라 이땅의 교회들이 씻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을 주었으며 더 이상 분쟁하는 모습으로 선교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교회들은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개교회주의 성향이 확산되면서 노회 소속이나 교단의 제도와 행정을 구속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양보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교회 문제의 단초는 대부분 목회자의 윤리와 신앙적 노선 등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교회의 핵심적 치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승소로 결론 나기는 하였지만 교회 안의 문제가 일반 법정으로 비화된 점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은혜의 치리 확립을 위해 관계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