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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17일(목) 00:00

한국교회가 그동안 고민하며 주장해 온 교회 재산 관련 법들이 최근 잇따라 개정되고 있다.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돼야 하는 교회 특성상 지난 2005년 1월 5일자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교회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신축과 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해 교회 건축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재산과 건축 등과 관련한 이 두 법에 대해 교계는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업을 전개하는 등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부동산과 똑같은 범위에서 교회 시설을 규정해 면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건축비의 20%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큰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계와 함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교회 재산 대책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교회의 재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종교시설로 인정하고 부교역자들의 사택이나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교회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일단 이번에 개정된 법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수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또 그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 온 교계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시설의 일부만을 종교 행위를 위한 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교회의 활동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교회가 지역사회 공익을 위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교회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가 최근들어 안티기독교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 교계의 투쟁 끝에 폐지된 건축협정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방 방염시설 등도 교회 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듯이 교회의 건축과 선교를 위축시키는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 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법과 제도로 교회를 압박해 올 지 모른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 건축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50% 부담도 교회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없다. 이제는 기반시설부담금 0%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교회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