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뉴스후'를 시청하고
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8년 02월 14일(목) 00:00
최 흥 식
보광중앙교회 장로
새해 벽두부터 개신교가 또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 한 시사프로그램을 보며 이제는 참으로 한국교회가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자 한 교회의 장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고， 병마와 씨름하는 환우들과 함께했으며， 태안이 기름으로 뒤덮이자 그곳으로 달려가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인가? 왜 한국교회는 타 종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러내지 않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졌듯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직자들의 납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를 살펴보면 '이중과세'와 '성직은 노동이 아닌 봉사'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목사는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행 헌법에 있는 대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 어디에도 성직자는 예외라는 규정이 없다. 만약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성직자들이라면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군복무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교육도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금도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이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더더욱 논리에 어긋난다. 납세의 의무는 법률해석이 불분명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국방이나 교육은 현행법의 구속이나 강제조항이라 겁이 나서 이행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성직자들이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국민연금도 지역에 임의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교단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직자들도 국가로부터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모두 교회가 지다 보니 일부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돈 문제로 진통을 겪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또한 교회마다 유급직원들도 있는데 납세를 하지 않다보니 보험에도 가입을 못하고 그러다보니 비자를 발급 받고 싶어도 소득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이 없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성직자들의 납세를 따지고 보면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연소득 4천만 원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세금은 1백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성직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납세 문제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형교회 그것도 일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성직자들이 함께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실추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
목사님들 중에는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일에 성도들이 직장 내에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정작 이런 일로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고립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TV에서 말했듯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필리핀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를 의미하고 하나님 것은 교회에 대한 헌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절대위기를 맞고 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직자의 납세 문제이다.바라기는 한국 교회 성직자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법률 해석을 그만 두고 자진해서 납세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안티'세력의 표적이 되어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바람이다. 한다.
보광중앙교회 장로
새해 벽두부터 개신교가 또 몰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 한 시사프로그램을 보며 이제는 참으로 한국교회가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자 한 교회의 장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손을 내밀었고， 병마와 씨름하는 환우들과 함께했으며， 태안이 기름으로 뒤덮이자 그곳으로 달려가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인가? 왜 한국교회는 타 종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러내지 않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번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졌듯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직'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직자들의 납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논리를 살펴보면 '이중과세'와 '성직은 노동이 아닌 봉사'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목사는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현행 헌법에 있는 대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 어디에도 성직자는 예외라는 규정이 없다. 만약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성직자들이라면 국방， 교육， 노동의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군복무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교육도 받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금도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이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더더욱 논리에 어긋난다. 납세의 의무는 법률해석이 불분명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고， 국방이나 교육은 현행법의 구속이나 강제조항이라 겁이 나서 이행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성직자들이 납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국민연금도 지역에 임의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교단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직자들도 국가로부터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모두 교회가 지다 보니 일부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돈 문제로 진통을 겪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또한 교회마다 유급직원들도 있는데 납세를 하지 않다보니 보험에도 가입을 못하고 그러다보니 비자를 발급 받고 싶어도 소득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이 없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성직자들의 납세를 따지고 보면 세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연소득 4천만 원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세금은 1백만 원 정도이다. 그러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성직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지금 납세 문제로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형교회 그것도 일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성직자들이 함께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실추된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
목사님들 중에는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일에 성도들이 직장 내에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정작 이런 일로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고립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TV에서 말했듯이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필리핀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한다.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가이사 것은 국가에 대한 납세를 의미하고 하나님 것은 교회에 대한 헌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절대위기를 맞고 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직자의 납세 문제이다.바라기는 한국 교회 성직자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법률 해석을 그만 두고 자진해서 납세를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안티'세력의 표적이 되어 궁지에 몰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바람이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