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제기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 교계 ] CBS 보도 '크리스천Q' 예정대로 15일 오후2시 방송

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8년 02월 15일(금) 00:00

CBS(기독교방송)를 상대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신천지'는 CBS TV의 시사프로그램 '크리스천Q'에서 자신들의 이단성과 이에 따른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방영하려하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예정대로 15일 오후 2시 방송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경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본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의 '신천지' 이단규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수의 기독교 교단이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신자들이 교리에 심취해 가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방송에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 등으로 표현해도 타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교단 총회는 2004년 '신천지'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본교단 총회는 '신천지'로부터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이단으로 규정지은 자료집의 폐기 및 회수 청구에 관한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기독교 언론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교인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타종교를 비판할 권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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