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kidokongbo.com

2008년 02월 20일(수) 00:00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미혼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거나 기혼여성이 사회ㆍ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원할 경우에 인 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이 제시되 그동안 낙태를 반대해 온 기독교계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의료법윤리학연구소(소장:손명세)에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모자보건법 재개정 확대 안으로는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시 배우자 동의 규정 삭제△상담절차의 법제화△사회ㆍ경제적 적응 사유△인공임신중절수술 주수의 축소△상담절차 관련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강간, 혈족(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부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이번 제안.　

이에 대해 김현철목사(낙태반대운동연합 부회장, 목민교회)는 "낙태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태도의 문제"라며 "개정안에 사회ㆍ경제적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김 목사는 "새로운 법률개정으로 낙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법을 잘못된 현실에 맞추기 보다는 생명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식변호사(생명31운동본부)는 "현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사실상 자유화 했고 국가가 모건법을 통해 낙태를 장려해 왔다고 법률 실무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의 윤리적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현실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은 최소한의 윤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