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보건복지부,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정부 관계기관이 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회장:김상인)를 통해 오는 2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명회는 국가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는 첫 설명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가 교회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까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그동안 가족영역에 맡겨졌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교회차원의 관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이 이미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로서는 시설급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 중에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전문 인력 확보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가 이루어 지면서 사실상 교회는 시설만 갖추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며 시설급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교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나누어진 재가급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주관하고 있는 노인학교연합회는 전국교회에 공문을 보내 "각 교회들이 보건복지부의 교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프로그램 운영과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학교연합회 사무국장 강채은목사는 "이미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 공간과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서 요구되는 시설 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준비와 참여 방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 급여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ㆍ지방， 그리고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직장ㆍ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액의 4.05%를 부담한다. 재가 혹은 시설， 현급 등의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에 제공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