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폐지 법안 국회 통과, 교회 건축비 부담 덜어
교회 건축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됐다. 기단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교회 건축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일반 건축물과 함께 부담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내용이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 국회의원 11명의 발의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2월 27일 현재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했다.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면 많게는 교회 건축비의 10%(종교 시설에 대한 50% 감면이 이루어 진 경우) 정도를 부담해 오던 시설기반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11명은 "기설기반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분석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한다"고 지적하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회는 교회 시설 신축과 증축을 하는데에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건축비 상승을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해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