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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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교회 장로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ㆍ 세무사
교회 건축에 큰 부담이 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8일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50%경감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으나 결국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폐지되고 시행에 따른 공포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같은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비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 군에서 구역을 지정해 부과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했다. 개정 이유는 도시 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익자 부담 실현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가 결정한 도시관리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였다. 그럼으로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하던 산정방식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백㎡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담시키게 되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허가 면적 및 부담률(2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용지비용은 0.4(계수)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용지 환산계수와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기반시설비용의 납부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08년 2월26일 기반시설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비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부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ㄴ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나，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는 부담금도 산정방식 등 계산상에 잘못이 없는 이상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기준 시점이 건축 허가일이므로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는 교회는 법률폐지가 공포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