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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05일(수) 00:00

이재만
변호사ㆍ충신교회 집사　

개혁과 진보를 상징하던 참여정부의 시대는 가고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정부의 시대가 왔다. 이명박대통령의 신정부는 대운하사업을 기반으로 이 나라의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관광산업 등 관련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지력이 뛰어나고 다산과 근면을 상징하는 쥐띠해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신정부가 국가발전에 동력을 증대시키려 한다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신정부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탄생하였다. 역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바， 역사적으로 보면 압도적 지지를 받아 탄생한 정부는 국가발전에 실패하였고 박빙의 차이로 탄생한 정부는 훌륭한 정부로 평가되었다. 아마도 압도적지지는 오만과 독선을 가져오나， 박빙의 승자는 겸손과 타협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리라. 어느 정치학자가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듯이 절대적인 지지도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다.
　
그러나 쥐띠해 새날을 맞아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신정부가 오만과 독선의 길을 피하여 겸손과 타협의 길로 간다면， 명민한 쥐처럼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 것이고 이 나라를 풍요하게 할 것이다. 논란이 많은 대운하 사업도 결단은 신속히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법을 제정한다면 실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운하 사업에 민간기업을 경쟁입찰로 참여시켜서 민자로 진행한다면， 민간기업들이 수익성이 있으면 참여할 것이고 수익성이 없으면 참여 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정부가 자율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개입하여 국가자금으로 지원한다든가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신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길 수 없을 때에는 정책의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국가자금 지원이나 특혜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인데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서 고기조차 살지 못할 정도의 투명성을 찾고자 한다면 대운하 사업은 영영 실종될 것이다. 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므로 시대정신에 따르면서 어느 정도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지킬 수 있는 법일 것인가? 이를 찾는 것이 신정부의 과제이고 쥐띠해에 우리나라가 국운융성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느냐의 시금석인 것이다. 대운하 사업뿐이겠는가! 북한문제， 통일문제 등을 풀어 갈 수 있는 이 시대， 시대정신의 기반은 무엇인지 밝은 대낮에 호롱불이라도 들고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