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8년 04월 10일(목) 00:00

건축연면적 2백㎡를 초과하는 모든 지역의 건축행위에 부과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8일 폐지됐지만 그 대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보완돼 오는 9월 28일부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짓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한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 행위제한이 풀리는 지역에 한해 지자체별로 기반시설설치 부과지역을 정하고，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담하게 한다.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부과되고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반시설 부담금은 교회 건축 등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키로 하는 법률로， 건축비용의 20%를 상회해 교회건축 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