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8년 04월 10일(목) 00:00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단 집단의 교리상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재하면서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전도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모 포털사이트 카페에 '신천지'의 포교법을 분석한 본보의 기사를 인용해 실었다가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을 겪었다.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A전도사에게 "('신천지'로부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와 게시글을 삭제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A전도사는 이후에도 익명의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는 협박성 대응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 집단은 정보수집 부서를 운영하며, 사이버상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글이 올라오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단 집단은 교단이나 언론사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때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변론으로 내세우면, 자신들이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은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휘말리면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면책사유가 적고, 법에 대한 자문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단 집단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단 집단은 사이버상의 짧은 문구도 법정소송으로 비화한다.
　
그럼에도 '안전장치'는 분명히 있다. 법조인들은 교단 결의사항이나 신문 스크랩의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의 전용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나 교계 언론사에서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 기사는 성도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만약 댓글을 달면서 이단 집단의 네티즌과 논쟁이 이어지면 명예훼손 건에 해당하는 발언이 제기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라"고 조언했다.
　
블로그나 카페를 어느 누구나 제한없이 접하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고소ㆍ고발을 피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회원 가입 후 운영자의 별도 인증을 거쳐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법정소송으로 가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
　
모 포털사이트에서 '안티 이단' 카페를 운영하는 B목사는 "카페를 운영하며 이단 집단에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많은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면서, "법정에 가더라도 '기독교 신자들 간에 이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