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공회개혁 선결조건' VS "사유화 되고 말것"
법인 찬성측 "공회의 개혁 위해선 반드시 법인되어야, 사유화 우려는 없다"
한국찬송가공회가 공적인 기구로 거듭나겠다며 내 놓은 '재단법인 카드'를 두고 교계가 시끄럽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공회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법인화를 지지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법인은 시대적 요구'라는 당위성이다.
찬송가공회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역사성이다. 1983년 12월 15일 창립된 공회의 설립목적은 하나의 찬송가를 만들자는 데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통일찬송가'다. 공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 등 두 종류의 찬송가가 있었다. 이들 찬송가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가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 출판했다. 지금의 공회는 이들 두 위원회가 참여해 구성한 임의단체다.
처음부터 2개의 위원회가 '불안한 동거'를 하다보니 짜임새있게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했다. 이 같은 조직 운영의 결과는 공회가 끊임없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이유가 됐다. 특히 20여년 간 이어지는 출판권 갈등은 공회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돼 버렸다. 출판권 갈등은 통일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에 이르기까지 공회를 괴롭혀 오고 있다. 갈등이 최초로 대두된 것은 1995년， 공회가 해설찬송가를 출판한다며 성서원을 비롯해 아가페， 두란노 등 4개의 일반출판사들에게 출판권을 확대하면서부터다. 원래 공회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생명의 말씀사에만 찬송가 출판을 허락해 왔기 때문에 공회의 출판권 확대 조치는 필연적으로 기존 출판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출판사들은 무한경쟁을 시작했지만 공회는 출판시장의 외형을 키워 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출판권 확대는 호재였다. 공회는 인세수입의 일부를 21세기 찬송가 개발에 투자했고， 가입교단들에게는 매년 최소한의 배당금을 분배해 왔다. 나머지 수입은 무척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공회 위원들에게 상당액의 회의비가 뿌려진다거나 매년 위원들이 고가의 해외여행을 갔던 것들이 방만한 운영의 증거.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교계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언론들도 공회를 향한 비판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리부동하던 공회가 정신을 차린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지난 해 이광선목사(신일교회)가 공회 회장이 되면서 일차적인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지난 해 7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국세청에 공회의 탈세혐의를 고발한 것이 직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런 처방의 결과， 공회는 경상비를 절약해 3억원의 기금을 조성， 직ㆍ간접적으로 교계에 환원했고 최근 세무조사의 결과로 8억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공회는 성실납세를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냈고， 더 나아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공회의 법인전환은 이 같은 역사의 산물이다. 법인을 통해 공회가 기대하는 효과가 몇 가지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보다 책임있는 한국교회의 공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
법인전환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광선목사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회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공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전환이 공회 개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광선목사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사유화 절대 불가 △각 교단의 소환기능 대폭 강화 등 법인을 반대하는 측이 제동을 걸고 있는 문제제기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년 수입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재단법인이 될 경우 세금이 대폭 감면된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법인전환의 이유로 꼽았다.
이광선목사가 다시 꺼내든 공회의 법인전환 카드(이미 공회는 97년과 2000년에 법인을 추진한 바 있다)가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던 공회를 영구히 개혁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있어 향후 이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대측 "사유화를 위한 시도" 법인 일축, 속내는 출판에 따른 이익이 감소라는 지적도
한국찬송가공회의 현 임원진이 법인전환을 열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절차를 저지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감리교를 비롯한 국내 6개 대형교단 교단장들이 모여 '찬송가공회의 법인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이들 교단들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 법인전환을 물리력으로 지연 시킨 바 있다.
대형교단들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회의 사유화 의혹이다. 이미 97년과 2000년， 두 차례 법인을 추진한 적이 있는 공회는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혔다. 현재 공회가 만든 법인 정관에는 공회의 현 위원들이 '재단법인 공회'의 이사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임원진과 총무를 비롯， 각 교단 파송 위원들이 모두 법인이사가 된다. 반대측은 "이들은 공회 위원일 뿐이지 어떤 교단도 법인의 이사가 되라고 결의한 적이 없고 또， 이들이 재단법인 공회에서 전횡을 휘두를 경우 교단들이 재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주장이다.
찬성측은 유사시 이사 소환 기능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정관에 명문화하면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임의단체인 지금도 위원 소환이 여의치 않은데 정관에 명문화했다고 해서 법인이사를 소환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미지수다.
공회 법인화 반대의 선봉장에 있는 예장 합동 총회와 감리교의 입장은 단호하다. 합동 총회의 한 관계자는 "총회에서 공회의 법인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면서， "이미 황승기회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소환하기로 했고，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극적으로 번복결의가 되지 않는 이상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고 단언했다.
찬송가공회 음악전문위원을 지낸 감리교의 한 관계자도 "각 교단에서 파송된 위원들이 공회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현재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길 원한다면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편ㆍ저작권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현 공회가 만든 한국교회의 산물에 대한 기득권까지도 주장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인을 할거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제3의 법인을 만들라"며， 보다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외에도 반대측의 논리 중는 출판권을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함도 담겨있다. 반대측은 지금 상태에서 공회가 법인이 될 경우 직접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권리가 폐기되며， 출판권이 완전 개방돼 결국 찬송가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찬송가 판매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공회가 법인이 되면 그간의 역사성은 종잇조각이 되는데， 안그래도 4개 출판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양 출판사가 이를 달가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양대 출판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감리교나 합동 총회 등을 설득해서 서울시에 제출된 민원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인 반대의 속내를 꺼내놨다.
실제 공회는 지난 3월 2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법인전환을 반대하는 6개 교단의 교단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시도해 봤으나 반대 교단들은 초지일관하고 있다. 결국 민원을 제출한 당사자들이 철회할 뜻이 없는 상황에서는 오는 30일 열릴 공회 정기총회에서 법인전환을 결의 하더라도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할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