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서울Y 포럼서 법적인 지원대책 필요 요구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반인권적이고 여성인권 침해적인 속성이 이후의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결혼이민여성의 혼인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25회 서울Y포럼에서 여경순소장(모이세 이주여성의 집)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방지법을 만들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법률ㆍ경제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국제결혼 중개행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하고 관할 지자체까 지도ㆍ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유 소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내용 시기 절차 방법과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규제 미비 △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 규제 방법 미비 △또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전 등에 공백을 드러내고 있어 법 시행 전부터 그 효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해서 여 소장은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국제결혼의 성립과 정착의 전 진행과정이 국제사회의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기금 등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