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죄로 교란된 공동체의 질서 회복에 한 마음으로 앞장"
김 일 수
/ 고려대 교수 ㆍ 교정법인 아가페 부이사장
민영교도소법이 통과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교정법인 아가페가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교도소 건립에 매진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얽혀있던 장애물들이 하나 둘 걷혀， 이제 시설물 건축을 곧 진행할 상황에 접어들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이고，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그 유례가 그리 흔하지 않은 민영교도소 제도라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시설물 건축을 위해 그간 한국교회가 정성을 모아왔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도 전문위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뜻있는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 속에 진행해 온 이 사업이 한국교회의 선한 생명력을 우리 국민들 의식 속의 텃밭에 다시 한 번 씨뿌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독교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법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의 제도와 기독교적 가치가 만나는 또 하나의 장이 된다. 군목， 경목제도나 기독교적 이념을 지닌 사립학교들처럼 기독교교도소는 국가적 제도의 틀 속에서 독자성과 자기정체성을 따라 개발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어느 시기에는 타 종교단체도 민영교도소 설립ㆍ운영에 참여하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독교교도소의 성과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갖는 다른 단체나 기관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우선 민영교도소는 오랜 행형제도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인간화ㆍ자유화ㆍ합리화의 길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된다. 지금까지 국가 행형시스템은 응보와 일반 위하적 예방사상에 치우친 나머지， 재사회화를 위한 수형자 처우에 진력하지 못했다.
높은 담장， 육중한 쇠문， 쇠창살로 구획되어진 교도시설은 실수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인간화와 자유화의 관점보다 구금과 보안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최근 전면 개정된 행형법은 새로운 행형관점을 지향하고 있지만， 수형자들에 대해 품어 온 나쁜 편견과 감시와 응보적 처벌의 오랜 전통을 실무관행에서 불식시키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예상해야 한다. '최소한의 보안과 최대한의 자유'라는 틀 속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후원적 행형 관점을 기독교교도소는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교도소는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와 정의로운 사랑을 행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는 실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독교교도소를 통해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게 하는가를 실례를 들어 증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인간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신뢰를 가져야겠고， 결국 인간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범죄인과 그 피해자 사이의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거니와 진정한 회복적 사법은 바로 범죄인의 거듭남으로 인한 자기회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는 종래의 응보관행 속에 스며있는 바리새적 정의관념을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 범죄인과 사회의 공동죄책을 전제로， 죄로 교란된 공동체의 평화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가 함께 죄값을 나누어지는 열린 지평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것은 결코 값싼 연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범죄 속에 투영된 깨어진 삶의 어두운 그림자의 자리에 작은 촛불 하나 비추는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깨동무하고 나갔으면 하는 소망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제 이 사역에 한국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싶다. 우리의 가장 불우한 이웃들， 가장 가련한 이웃들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곳이 바로 기독교교도소이다.
우리는 한국사회를 향해 이 교도소 사역의 섬김을 통하여 가장 불우한 이웃들의 행복이 사회정의의 기준이며， 그들의 되찾는 행복이 곧 우리들 서로의 행복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파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