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광고' 판결 환영한다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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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5일(목) 00:00

기독교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춘 인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스크랜톤 선교사는 "학생들은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나아가 한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1888년)는 설립목적을 천명하였고, 고종황제마저도 선교사들이 세우는 기독교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군을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을 당부하는 학교 이름을 하사하기까지 하였다.(1887).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인격 배양과 인재 양성을 떠나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4년 대광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강의석이 "대광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기독교 예배와 종교수업이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에서 대광학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자랑스러운 기독교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존재 이유를 무시한 처사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 민사 17부는 강씨가 대광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 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사립학교 자유가 무색해졌다"고 밝히고 강의석씨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리고 손해 배상을 기각했다. 

뒤늦게나마 기독교학교의 설립목적을 존중하는 이같은 판결을 했다는 것은 기독교학교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기독교학교 설립을 인가한 것은 기독교학교로서 종교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를 이유로 학생들을 무조건 배정해 놓고 기독교 예배와 종교교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기독교학교는 사립학교이다. 사립학교는 분명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시작된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인가했다면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두 가지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첫째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정부나 학교나 어떤 기관 단체라도 법을 빙자하여 이미 인가한 설립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학교들과 교단은 협력하여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진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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