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지난 8일 '강의석 사건'의 고법 항소심은 "종교교육이 사회적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함으로써 기독교사학 대광고등학교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장 곽종훈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가 "학생들의 신앙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므로 대광고는 강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쾌거로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치적 판결에 대한 확실하고 올바른 법적 판결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곽종훈)는 강의석 항소심에서 "사립학교가 본래 종교적 대안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데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교 배정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 발현권과 사립학교의 설립 자유가 무색해졌다"면서 이번 책임을 대광학원에 있기 보다 '사립학교 평준화정책'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차제에 교육평준화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기독교사학에 미친 해악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보고 강의석 사태가 발발한 책임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교육평준화의 시행에 있어서 교육부가 각급 기독교사학에 하달한 교육지침 중 독소조항이 되는 것은 "예배는 방과 후 원하는 학생에게만 시행하라"는 것으로 기독교사학의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예배를 제한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배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제되고 제한을 받게 되었다.
둘째， 역시 기독교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 중 또 다른 하나인 종교교과를 과외로 하라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기독교신앙과 종교교육의 절대적 표준인 성경교육을 불가능하게 제한하였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이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 국공립학교나 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아닌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기관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를 간과한 결과 기독교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기독교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을 교육부가 장악하고 일방적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 기독교사학으로부터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을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형들의 학교 선택권마저 무색케 해버렸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 기독교교육이 온갖 제한을 받고 학원선교를 통한 복음선교가 극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과는 모순된 지침을 강요한 것이기도 하다.
2004년 6월 대광고등학교 예배거부 사건으로 지난 몇 년동안 우리 사회와 교육계를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트렸던 '강의석 사태'는 소위 1969년 중학교에 이어 1974년 시행된 고등학교 교육평준화 정책에 밀려 기독교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했기 때문에 발단된 것이다. 사태의 원흉은 소위 교육평준화정책이고 강의석 사태를 초래한 근원이 되는 원죄 역시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기독교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무시한채 무리하게 시행한 우리나라 교육부의 교육평준화 정책이다. 따라서 금번에 고등법원이 이번 강의석 사태의 책임을 대광학원에 있기 보다 '사립학교 평준화정책'에 있음을 밝힌 것은， 문제해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고 명쾌하게 확인한 판결인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평준화의 시행초기부터 지난 40여 년간 기독교학교교육 당사자들은 물론 기독교학교 설립의 주체가 되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기독교교육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교육평준화정책을 법적으로 보장된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온갖 강압적인 방법으로 시행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독교 사학에 끼친 온갖 교육적 장애와 복음선교적 침해에 대한 책임을 통절히 반성하고 법에 보장된 사학의 육성과 발전에 만전을 기함으로 강의석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김 종 희
목사ㆍ전 경신중ㆍ고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