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4월 18일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쇠고기수입을 둘러싸고 시작된 촛불집회가 벌써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과 자율규제로 해결하려는 정부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기야 10%대로 급락하였고，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분노와 함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우리 사회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넘치고 있다.
이미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지만 히스키아스 아세파 박사(케냐 출신 평화학자 및 국제분쟁 조정자:편집자 주)가 제시한 평화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갈등의 근본 원인이 규명되고 다루어지지 않는 한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뿌리에 놓여있는 갈등 당사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실체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들까지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업계자율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일부분이다. 국민들의 요구에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검역주권의 문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를 확실히 하고 도축장 승인권과 월령표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번 쇠고기사태에서 다루어져야할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감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 의견의 '일방적 수용'이었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명권과 결부된 중요한 주권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도외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저자세， 국민에 대한 무시로 국민들은 정부에 분노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고 있다.
둘째， 갈등해결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는 정의의 실현뿐 아니라 정의를 회복해야 될 대상에게 존중과 중립을 기초로 한 긍정적 태도로 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노라면 마지못해서 사과하는 것 같고 일관된 입장이 없이 땜질식 해결을 하다 보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도 형식적으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번 촛불시위에는 한총련과 주사파가 있다"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번 쇠고기문제는 지난 번 정부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이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자들처럼 취급하며， 국정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은 촛불집회 참가들을 사탄의 무리인 것처럼 표현하여 국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결과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불신은 계속 남아 더욱 커다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갈등당사자들은 입장의 관점에서만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익과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푼다고 하면 창조적 갈등해결이 가능하다. 사람의 기본적 욕구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이다. 어떤 다른 욕구도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대신할 수 없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은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강요에 의한 일방적 지시나 명령에서 자발적 참여로， 위계질서에 의한 상하의 관계에서， 평등， 참여， 존중 등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큰 표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경영자출신의 대통령이다. 하지만 가장 큰 표차이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자신감과 경영자로서의 경험이 오히려 이번 쇠고기사태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적인 기업문화에서 경영자는 지시나 명령에 익숙하고 경영자와 노동자는 상하관계이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데다 자신감으로 충만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였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할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갈등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갈등을 통해 한 가정이나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갈등을 잘 극복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며 국가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살피고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쇠고기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더 성숙한 자세를 갖출 수 있다고 믿는다.
오상열
목사ㆍ기독교평화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