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촛불집회에 관한 기독청년의 생각 또는 입장
촛불집회가 오늘로 33일째를 맞이하며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72시간 릴레이 집회도 있었고, 내일이면 610항쟁을 기념해 100만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 동안의 집회와 시위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고서 부터도 날로 진화를 거듭해 가고 있다.
미국순방 중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발언으로 한국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광우병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은 타결되고, 평화적 시위가 청계천 소라광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이 중국순방을 간 사이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협상무효 고시철회’,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이명박 퇴진’을 외치기 시작했다. 시위의 장소도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으로 옮아갔다. 5월 31일 비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있은 후 부터는 더욱 거세게 촛불집회가 이어지게 되었다.
먹거리 문제와 검역 주권에 대한 문제제기로 출발한 촛불집회에 대해 ‘광우병 괴담’이라며 폄훼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였다. 여기서 국민들은 거절의 경험과 무기력감을 느꼈고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배후세력’을 언급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하며 순진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여 불법?폭력?반정부 시위로 이끌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순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눈칫밥 없는 소리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왔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상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참모와 내각의 사퇴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만약 배후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을 포함해 그 배후세력의 등장도 모두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촉발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선량하고 순수한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경제를 잘 살려보라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잘 섬기겠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취임 후 100일 동안 드러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재벌들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을 간과한 채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라는 먹거리 문제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무시일관과 말 바꾸기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 촛불집회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이 기독청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를 위해 잠시 성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믿고 신앙의 근거로 삼는 성서에는 분명 ‘물질(맘몬)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질(맘몬)은 무엇인가? 물질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물질을 인간이 소유했을 때는 그것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탐욕을 키우기 마련이다. 이 탐욕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물질은 곧 권력이 되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종속시키고 그러면서 그 자신도 물질에 종속되어 간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법이다. 이런 상황은 왜 희년법이 제정되었는지를 역추적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 기름지고 살진 소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여호와의 길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원인 중 하나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취한 것(암 5:11)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어떠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 내내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촛불집회는 그야말로 민중의 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가난한 이들, 즉 서민들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진 자들이 더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계기적 사건인 것이다. 동시에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친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고소영, 강부자, 1% 내각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명박 정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길을 쫓아 예언자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질문이 되고 있다. 덧붙여, 이번 촛불집회를 두고 ‘불법’과 ‘폭력’이라는 꼬리표를 종종 붙이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먼저, ‘불법’이라는 규정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집시법은 6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으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후 생겨난 법률이다. 이 법은 집회의 자유를 신고제로 명시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워 위헌소지도 있을뿐더러 바로 이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판가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주장하는 우격다짐이 된다. 한마디로 집시법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이념에 가장 배치되는 법인 것이다.
다음으로, ‘폭력’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역으로 원칙적인 ‘비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인데, 사회 내에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간접적 폭력’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 폭력은 쉽게 인지되어 반사회성, 범죄성이 금방 드러나는 반면 구조적 폭력은 잘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촛불집회 참가자가 드러낸 폭력이나 경찰의 과잉진압은 쉽게 눈에 띄어 서로에게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반면 친재벌 정책으로 대표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여 발생시키는 구조적 폭력은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이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폭력사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이 아니라 더 고착시키는 것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촛불집회에 대해 그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면서 한국사회가 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논의를 진행시키기보다 ‘불법’과 ‘폭력’을 강조하면서 촛불집회를 무마하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가 될 것이다.
설 윤 석
총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