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8년 11월 14일(토) 00:00

어느 교회의 개척멤버로서 교회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A장로는 교인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
이 그 교회 소유인 기도원의 토지와 건물(시가 2억원 상당)을 교회의 다른 장로 B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B장로는 기도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 8천만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교회 빚을 대신 갚았다고 한다. A와 B 장
로는 서로 막역한 친구 사이로 B장로가 사업상 자금난을 겪고 담보물이 없어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기 위해 교회부동산 등기를 넘겨준 것이다. 이러한 경우
A장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우리 형법에서는 배임죄(형법 제355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배임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재무담당자에게는 그 맡은 바 교회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교회
기도원에 대해서도 A장로는 이를 잘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재무담
당자가 그 맡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 즉 교회재산을 맡은 사람은 이
를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잘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와 같이 교회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그것이 바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교회기도원의 등기를 부당하게 B장로에게 넘김으로써 결국 B장로는 8
천만원을 부담해서 2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A장로의 부당한 임
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제3자인 B장로는 1억2천만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된
다. 그리고 결국 A장로는 교회재산을 함부로 처분해 버렸으므로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는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따라서 A장로가 함부로 교회기도원 토지와 건물을 B장로에게 등기
이전해 준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즉,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A는 배임죄로 형사처
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 이러한 경우 교회로서는 A장로의 형사처벌보다는 사실 B장로에게 넘어간 교회기도원
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B장로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을 다시 교회 앞으로 넘겨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회재산은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교회 차원에서도 교회재산 관리상황을 늘 점검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