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재단법인 강행 불가피" 배경 설명에도 불구 '의문점 투성이'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이광선 황승기)가 교단 총회의 의지와 달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공회가 8개 항목으로 밝힌 '법인전환의 정당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회는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공회가 밝힌 법인 전환의 당위성은 △임의단체라는 위상의 문제 △재산보호 △투명성 확보 △법인세 임의단체의 1/4수준 절감 △교단에 더 많은 선교금 배분 △이사 파송 및 소환 등 정관에 회원교단 총회의 의견 적극 반영 △참여교단의 문호개방 △대다수 회원 교단의 법인화 찬성 등이다.
공회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계획과 예ㆍ결산서를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부감사를 통해 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한 공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투명성 확보는 공회의 법인화로 기대되는 최고의 효과로 올바른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감시기능이 더욱 강조된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나 공회가 주장한 세금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 세무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절감폭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회가 비영리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찬송가공회가 역사성에 따라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만 출판권을 허락할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 4개 출판사에게까지 출판권을 확대한 상황에서 비영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회는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과표에 따라 2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2011년이면 20%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회의 이같은 주장이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의혹은 힘들게 획득한 찬송가공회 법인화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은 △정관에 회원교단 총회의 통제력 불명기 △재단법인 설립 위해 충청남도 위장전입 △법인등기일 허위 발표 △공회 주요인사들도 모르는 법인설립 추진 과정 등. 이와 관련해 이광선목사는 정관에 회원교단 총회의 이사파송 및 소환 기능을 명기하겠다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 찬송가공회는 물론 본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전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는 충남 천안의 지역 언론까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회원 교단의 반발도 일파만파 확산되는 추세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동회장:신경하)는 지난 8일 열린 실행부위원회에서 파송위원을 소환하고 찬송가공회의 감사를 촉구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김용실)도 8일 성명을 내고 공회의 법인 설립을 규탄하는 한편 충남도청의 허가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