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8년 10월 21일(화) 00:00

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박용규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장합동 총회 가입 문제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씨에 대한 대법과 고법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박 씨는 총신대 박용규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무더기 제소했으며 최근 대법원은 박용규교수의 손을 들어준 반면 고법은 박윤식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윤식씨가 총신대 교수들을 무더기 제소한 것은 박용규교수를 비롯한 총신대 교수 19명이 박씨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과정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설교와 강의를 하고， 기독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9일 박윤식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박윤식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규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박 교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고법과 대법에서 잇따라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신학자로서의 신앙양심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신학교에서 이단성을 지적한 일이 명예훼손 재판에서 진다면 어떤 신학교수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를 변호한 조병훈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상대방의 잘못된 교리나 신앙을 비판할 수 있고 개종 권고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 신학대학원생의 신앙보호와 교리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평강제일교회측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훼손이 충돌한 것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고등법원은 박윤식씨가 총신대 교수 19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평강제일교회에 각자 천만 원 △박윤식씨에게 각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씨에 대해 각각 2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총신대 교수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