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이 성 웅장로
/서재중앙교회ㆍ전 총회헌법위원장
이번 제93회 성총회의 최대 흠은 재판국 보고 시의 소란과 그로 인한 회의의 지연， 재판 이해 당사자들의 회의장 입구에서의 매일 계속적인 시위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제87회 총회부터 제93회 제주도 총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였는데 그때마다 재판국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심지어 재판국 해체 내지 폐지론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총회 재판국의 신뢰회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재판국원의 증원과 재판부제의 도입이다. 15인의 재판국원 전원 합의체(분과회의가 있지만)에서 1년에 50여 건 내지 70여 건 사건을 심리， 판결한다는 것은 재판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신분보장이 되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전문 직업인이 아닌， 순수한 봉사직인 재판국원으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국장， 서기， 회계 외에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1~7부까지 두고， 각부에는 부장， 부서기， 재판연구원을 두고， 각부가 사건 배정을 받아 심리， 변론종결， 판결문 작성을 하고， 24인 전체회의에서 검토를 하고 국장이 선고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둘째， 재판국원 공천 제한 규정의 철폐이다. 제89회 총회 결의에 의한 3년 내 재공천 금지， 임기만료 전 은퇴자 공천 금지 등의 결의를 재판국원의 경우 해제하여 총대 중 법학사 이상의 전문인을 기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위원의 확대와 적극 활용이다. 총회재판국의 7개 부마다 전문위원 1인씩을 국장이 선임 배치한다.
넷째， 재판국원의 기초법리 교육 강화이다. 권징법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법리， 원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권징재판사건과 행정쟁송사건의 구별에 따른 다른 법리의 이해， 판결 주문(主文)의 문장 작성요령 숙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法的安定性)이다. 세계적 법철학자 라트브루흐(Gustav Lambert Radbruch)는 법의 이념， 이상， 목적으로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든다.
총회재판국의 재판을 여론몰이 또는 인민재판식으로 매도하거나 효력을 부인하고 번복시키면 법적 안정성은 파괴되고 재판국의 권위는 실추된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신 것은 법과 재판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었다. 판결의 부존재나 내용이 당연무효인 판결은 그 효력으로 판결의 종류에 따라 확정력， 기판력，집행력， 형성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하자있는 판결 즉 판결내용이 부당하거나 재판절차가 위법인 경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 이해당사자는 순복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재판국의 권위가 서고， 법적 안정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참으로 억울하다고 확신이 서면 총회특별재심청원(구헌법의 특별재판국설치청원)을 하여 구제 받는 길이 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지며"(레19:15)라는 말씀을 재판국원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또 권징재판의 당사자인 기소위원과 피고인， 행정쟁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변론 및 증거능력과 증거력이 있는 증거제출로 재판에 임하여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결코 재판국원에게 로비하거나 뇌물을 공여하여서는 안 된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신16:19).
내년 제94회 총회 때는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언으로 엄숙한 분위기에서 보고하고 총회 회의장 주변에서 시위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