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김 창 부 /목사ㆍ춘천동산교회
10여년 전부터 강원도(원주)를 중심으로 밑바닥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탄은행'이라는 복지모델을 개발했다. 강원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언론이 후원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 동포들에게 까지 전달해 남북의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복지 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가진 모 복지법인 대표가 최근에 사회복지법에 위법함이 적용되어 법정 구속으로 현재 수감 중이라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너무나 빈약한 복지 인프라 속에서 지역사회 서민층이 '지금 여기에서'의 요구에 부응하여 어쩌면 당연히 현 한국사회에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나 혹은 허울좋은 법인대표로 자신의 삶에는 무대책인 복지활동가들에게 유한적 재원으로 통하여 오로지 복지의 대상만을 위한 무한적 삶을 요구하는 법집행의 한계가 이미 노출되어 있다.
사실 서민층의 밑바닥 생존적 빈곤에 대해서는 이미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사람만이 복지현장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가 쉽다. 이러한 삶의 경험으로 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아직도 자신들의 경제수준도 서민층 경제수준에서 어느 재벌기업이 펼치는 엄청난 재원에 비하면 고작 맨몸으로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야만 복지활동이나 복지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 한국사회의 복지 현실이다.
아예 현실적으로 비교하자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총재원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집행， 분배，관리를 위해서 용역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고용하여 급료를 지불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더더욱 아직도 제대로 최소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복지활동을 펼치는 복지활동가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내 놓아야 한다.
굳이 먹기 위해서 사느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실적 법의 한계로 이번 경우에도 한국사회에서 한편에서는 국가의 용역비를 먹으면서 법집행을 하고 이에 따른 다른 편은 고작 먹고 사는 데에도 자유롭지 못하는 가난한 종교인의 복지활동 결과물이다.
이제 정리하면 필자 역시 가난한 목회자로서 특히 가족의 생계와 맛 물리면서 대사회의 요구에 기여해보려는 현실은 무척이나 눈물겹다. 우선 당장 해당 복지공동체는 특성상 복지활동가 체제로 진행되는 복지수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히 향후 분주한 금년 겨울 월동을 위한 연탄은행 재개를 위해서도 소위 도주에 우려가 없는 복지활동가를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또한 복지법 역시 변화된 사회현실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법적용의 피해자 덫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행여 이번일이나 동일한 법적용으로 복지활동가들을 단순 법 잣대로 들이대면 한국 서민의 사각지대는 더욱 양산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과 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복지정책 방향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심을 소유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복지활동가의 생계 뒷받침을 외면하여 복지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놔둔 집단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