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지난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가족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인즉 가족들은 어머니가 폐조직검사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심의 결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데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환자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그동안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한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주장과 대치하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존엄사'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종교계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판단에 의해 중단시킬 수 없다는 생명존중론에 무게를 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독교계도 같은 내용일 것이라 생각된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며 , 하나님 만이 주관하고 있음을 고백해 왔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비록 진료비 부담 등 다른 이유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긴 했지만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이 불분명해 결과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논란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기독교계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기독교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생명 존중'에 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대상이 기독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인 만큼 기독교계의 의견이 중요하다. 병원 의료진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을 밝히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교단의 경우 2001년 당시 농어촌부에서 생명윤리강령을 발표하며 "낙태반대, 자살반대, 사형제도반대, 환경운동 등의 생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선언 바 있다. 생명살리기 10년의 근본 취지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