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재판부 "CBS보도는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 위한 것" 판결
'국가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1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CBS(사장:이정식)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CBS의 보도는 "국가의 경제 안보 등 국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보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였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경인방송 주식회사가 CBS와 소속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으며 백 회장 측이 “미국으로의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는 CBS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백성학이 미국을 위하여 국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BS가 경인방송의 개국을 지연시켰다”는 백 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CBS 측의 문제 제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롤리스 미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의 대리인인 배영준이 백성학 회장의 해외담당 고문"이라는 CBS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배영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도 모두 기각했으며 백 회장 측이 시사저널과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백 씨 측이 CBS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5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CBS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9월에도 백성학 회장의 국회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