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는 '집총거부자'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군 입영을 거부한 사람이 4천9백5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4천9백25명, 즉 99%가 넘는 인원이 '여호와의증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제외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는 30명, 불교신자 3명 등으로 집계되어 '병역 대체복무제도'가 특정 이단집단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김대덕총무는 "국가의 제도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특정 이단 종파의 교리를 인정해주면서 병역법을 바꾼다는 것은 애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소수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리와 정신을 확고히 세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향후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청년들의 특정 이단종교로의 쏠림 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며, 결국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위한 해결책은 특정종교들이 교리를 바꾸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사용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어 해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연구단체가 있다.
'진석용정책연구소'는 "정상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이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위가 현재 입영거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영거부의 목적이 집총거부에 있는 만큼 '집총거부자'가 가장 정확한 용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거부로 군형법에 의해 대체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01년부터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기피'로 처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