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09년 01월 29일(목) 15:23

▲ "2009년 북한의 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달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제로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핵문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없는 평화세상'을 주제로 열린 평화한국(대표:허문영)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 통일연구원 정책실장은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와 핵문제 해결의 의지와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버락 오바마는 북한의 핵포기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에 서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 북한의 핵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도 이러한 오바마의 논리를 수용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이상주의적 외교와 현실주의적 외교를 구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최관규박사(원자력통제기술원)는 핵문제 해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근저에 깔려있는 냉엄한 현실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제거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도 핵비확산체제(NPT)의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최소한 1천개 핵탄두는 가지고 있어야 남이 공격할 수 없다는 억지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핵없는 평화세상'도 지금까지 지켜온 핵보유국의 현상유지와 대안에너지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다시 준비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를 향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희옥교수(성균관대)는 중국이 부시정부와 적대적인 공존관계에 있었다면 "오바마 정부와 총론에서는 합치함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길자연목사(왕성교회,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 기조연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알렉산더 대왕에서 나폴레옹과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통치철학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전쟁은 필요수단과도 같았다. 막강한 힘을 가진 주권국가들이 있는한 전쟁은 불가피하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전쟁의 참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전쟁의 참화속에서 나라를 지켜온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5년만에 일어난 6ㆍ25 사변으로 남과 북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다. 주변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남북의 첨예한 대립관계 속에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채로 적대적인 반목을 일삼고 있다. 지난 10년만 해도 나름대로의 통치철학을 가지고 극한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남북간 화해를 이루어보려던 햇빛정책으로 2백33번의 남북 대화와 16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진행된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줬다. 적대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화해의 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세계에 공포의 대상이며 통일에 걸림돌이다. 이명박정부는 근본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해 '비핵 개방 3000'을 선언,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향후 10년 북한경제를 3천불 이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남북간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엔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한 후 첨예한 대립상태로 접어들었다. 북에서는 보수정권 세력으로 맹비난하며 '비핵 개방 3000'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이자 남한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범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냉전종식 20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핵보유는 전세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는 핵이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갈 경우 생길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막을 것으로 천명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폐기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핵문제 포기 없이 북한의 자존도 불가하다. 9ㆍ11 테러 이후 세계는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강대국들의 피할 수 없는 시선속에서 핵개발 내지 핵보유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은 하나의 도박이요 유지될 수 없다. 세계화의 대문을 닫고 체제를 고수하며 살아가려는 북한의 정치형태는 북한에 이득이 없으며 현재 핵을 중심으로한 정치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날의 시대는 서로 반목하며 지내는 냉전시대가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평화지향의 시대이다. 핵개발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핵개발 자체가 목표는 아닐 것이다. 북은 이를 통해 자국의 체제를 보존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제 세계평화와 체제에 도리어 해가 되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모습 보여달라. 세계는 그러한 북한을 따뜻한 손길로 품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난 60년간 소통하지 못했던 고향땅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소수의 정치형태와 그러한 형태를 따르는 사람들의 완곡하고 폐쇄적인 사고가 이렇듯 남북관계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적대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얻어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