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피해 사례 수렴 등 종합 대책 마련 위해 부심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09년 02월 11일(수) 10:16
본교단 총회가 '예장 3백만 성도운동'을 통해 건강한 교회 성장에 역량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교세 감소 또는 교회 해체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사회봉사부(총무:이승열)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박래창)은 지난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재개발지역 교회 대책 세미나'를 열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택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의 법규정과 진행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 사례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세무사(총회 세정대책위원장ㆍ광석교회), 이승훈변호사(법률사무소 원전), 하학봉목사(한세교회)가 각각 '재개발지역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과 '재개발구역 내 교회의 법적 지위와 재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재개발에 따른 교회의 대응전략과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련 법 적용과 절차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 △보상금 협의 절차와 이의신청 △재개발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 △재개발구역 상가 건물 임차 교회의 법적 지위와 대처방안 △시공사 및 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항 △법적 소송의 양면성과 유의사항 △중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법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피해 사례 발표를 통해 재개발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 기관이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이 교회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총회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을 추진하고, 해당 교회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발제자들은 "교회가 개발방식, 사업 주체, 절차와 방법,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전하며, "지역 교회들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총회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봉사부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택지 개발 촉진법 등 관련법 자료들도 함께 배포하는 한편, 보다 폭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내 사회봉사부 게시판에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차유진 echa@pckworld.com
총회 사회봉사부(총무:이승열)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박래창)은 지난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재개발지역 교회 대책 세미나'를 열고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택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의 법규정과 진행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 사례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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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철거를 마친 가재울중앙교회(구 증가동교회) 앞 주택단지. | ||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호세무사(총회 세정대책위원장ㆍ광석교회), 이승훈변호사(법률사무소 원전), 하학봉목사(한세교회)가 각각 '재개발지역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과 '재개발구역 내 교회의 법적 지위와 재개발 사업 시행에 대한 대처방안', '재개발에 따른 교회의 대응전략과 목회자의 역할'을 주제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관련 법 적용과 절차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관계 △보상금 협의 절차와 이의신청 △재개발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 △재개발구역 상가 건물 임차 교회의 법적 지위와 대처방안 △시공사 및 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항 △법적 소송의 양면성과 유의사항 △중재기관을 통한 문제 해결법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피해 사례 발표를 통해 재개발 위기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 기관이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이 교회에 대한 배려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총회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을 추진하고, 해당 교회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발제자들은 "교회가 개발방식, 사업 주체, 절차와 방법,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전하며, "지역 교회들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총회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봉사부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택지 개발 촉진법 등 관련법 자료들도 함께 배포하는 한편, 보다 폭넓은 정보 공유를 위해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내 사회봉사부 게시판에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차유진 echa@pckwor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