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3.1절 주일 설교
(신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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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장ㆍ백양로교회 목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지계표(地界標)를 옮기지 말지니라"(신명기19:14)
금년 3ㆍ1절은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만 9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국내 정세는 경제와 금융위기로 불안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어 있다. 외적으로는 일본의 '야금야금 정책'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국제 분쟁지역이 되었으며 일본의 치밀한 계획 속에 지금이라도 국제심판을 받게 된다면 일본 영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도(獨島， Dokdo)는 경북 울릉도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7.453㎡로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 서도 및 그 주변에 흘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옛날에는 삼봉도, 가지도, 우산도로 불리워졌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독섬으로 변했고 지금은 독섬의 한자 표기로 독도가 되었다.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于山國)이라 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장군이 정벌하여 신라에 귀속 되어왔다. 그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영역이다.
1696년 조선 숙종 22년 때, 안용복이 몇 명의 군졸들과 함께 독도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몰아내고 일본으로 가서 쓰시마섬의 성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서명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은 은기도에서 독도까지 82해리이므로 지정학적으로도 배나 가까운 한국의 땅임에 틀림없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그 지역에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는 나라에 영유권을 인정함으로 오랫동안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한국에 그 영유권이 있음은 명확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민다'는 말처럼 어느 날 일본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역사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네마현 40호 행정조치를 말하지만 1905년은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 당할 때로 을사보호조약과 한일합방 자체가 무효가 된 마당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외교 조약이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나 왕의 비준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당시 일제의 강요와 협박에도 고종이 비준 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결국 고종황제를 폐위시키고 러일전쟁 후 독도를 시네마현으로 강제 편입하고 말았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에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는 돌려준다"는 규약이 있으며 일본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으로 강탈한 외교권과 그 조약은 자연 파기된 것이다. 문제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미ㆍ일 양국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당사자인 한국이 참석하지 못한 회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해양주권'을 선언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독도주변의 어업종사와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실효적 점유를 지금까지 해왔으나 일본은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이 가진 외교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유명 1백대 인터넷 사이트에 독도를 단독 표기한 곳은 얼마 되지 않으며 다수가 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전략이다.
일본의 국제사회 문제 제기로 2008년 1월 3일 경북 도의회에서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하여 일본은 '독도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2007년 이택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으며, 송민순 외교장관이 4월1일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 감정결과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고, 8월 29일 외교통상부에 해양법규기획과를 신설했다. 특히 12월 13일에는 대통령선거 투표를 처음으로 독도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9일 한승수국무총리가 독도를 방문 하였으며, 최근 경북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영토학습용 교과서인 '독도'를 발간해 초등학교 5~6학년 정규수업 시간에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 로비도 만만치 않음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집요하고 치밀한 국제로비는 현재 '독도'를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위(Sovereigaty Unsettled)로 만들어 놓았다. 2004년 유엔 지도제작과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면서도 영토주권지위 설명에서는 '한국에서 독도를 관할하고 있다'고 했으나 2006년 11월에는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석'으로 변경하였다.(리앙쿠르는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탐험가들이 탄 배의 이름)
또한 시마네현은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하고 특별 자료 전시실을 만들고,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과에서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고 하여 왜 다케시마가 일본 땅인가를 조목 조목 기록하여 외무성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하고 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수 없이 일어났으며 독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영토분쟁은 침량 전쟁 때문에 8백건 정도나 있었다. 그러나 점령국가가 침탈 사실을 시인하고 영유권을 되돌려 준 사례도 많다. '무대응'도 전략일 수 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한 독도분쟁은 1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좌시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단체에서도 자료연구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계표'란 경계를 표시하는 표를 말하며 지계석(boundary stone)이라고도 한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하기 쉬운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상을 만드는 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 세 번째가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국가 간 국경분쟁 뿐 아니라 이웃 간에 토지 소유권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나봇의 포도원(왕상21:)을 탐내어 침탈하였다가 후에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됨을 본다.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옛 지계표를 잃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 수많은 애국자를 배출한 전통을 갖고 있다.
국가는 외교 마찰 때문에 노골적 항의를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차분하고 치밀하게 영토수호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민간단체나 교회는 독도 영유권 뿐 아니라 남북통일과 통일 후 중국과의 국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시위도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대대에 계승토록 해야 한다. 과거 '단군상 대책위원회'처럼 노회마다 '독도 영토수호 대책위'를 조직하여 민족의 이슈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영토수호에 교회가 중심에 서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