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999년 01월 16일(토) 00:00

대부분의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을 목사 명의로 취득하고는 교회가 사용하고 있으니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교회가 비영리 사업자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그 취득 자금도 교
회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명의 또한 교회 대표인 목사로 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거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 세금을 안 내어도 된
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가. 법의 규정을 잘 살펴 그 잘못을 알아보자.

첫째로, 법에서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했는가에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 형식의 그 자체만을 따진다. 따라서 목사 개인 명의로 취득의 형식을 갖추
고 있다면 그 명의만 봐서는 교회측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비영리 사업자인 교회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여 고유 목적에 사용할 때만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목사 개인을
비영리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명의로 취득하
여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재산을 목사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
의 대표자이며 공인으로서 집사나 장로들의 명의보다 신뢰성이 있고 은행대출도 용이하기 때문이
다. 그러다보니 과세 관청과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긴다.

실례를 들어보자.

지방에 있는 B교회는 몇 년 전 새로이 교회를 신축하고자 건축 허가를 담임목사 명의로 신청했
다. 그 후 준공검사도 받아 헌당 예배도 드리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목사 개
인에게 신축한 교회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세금을 고지하였
다. 그러자 담임목사는 신축한 교회가 목사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교회 소유라고 주장하며 건축 허
가서 등에 기재된 목사 이름은 교회의 대표자이므로 기재하였고 또 교회 건축 비용도 교회 재정
에서 전액 부담되어 신축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에서는 개인 명의로 신청되어 어쩔
수 없다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고, 교회측은 할 수 없이 상급기관에 심사 청구를 해야만
했다.

이와같이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누구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
된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으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 목사 개인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취득하여야 함을 잊지 말자. 김진호 (세무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