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2월 06일(토) 00:00

사용하던 부동산 팔 때「특별부가세」 면제 받으려면?

모든 사람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세금이 뒤따르게 된다. 취득할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
를 내지만 양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특별 부가세」를 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흔히 듣지만 특별부가세라는 말은 다소 생소하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이면 특별부가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법인격 없는 교회
는 국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봄으로 부동산을 팔 때 특별부가세를 내야한다.

언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로 법인이 1년 동안 발생한 부동산 양도 소득과 수익사업 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법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방법과 둘째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동
산이 양도된 날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을 매번 신고·납부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모든 법인은 첫 번째 방법으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수익사업이 없는데
도 굳이 일반법인과 같이 신고 납부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개인과 같이 신고할 수 있
도록 두 번째 방법의 특례제도를 둔 것이다.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위의 법 규정에 따라 모두 특별부가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조세
감면규제법상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 교회의 측면에서 어떠한 때 면제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양도한 부동산이 교회의 소유로 그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둘째, 양도대금을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키 위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3년 이내에 고유 목적대로 양도대금이 사용될 때(1차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면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요건은 면제 대상이 되는데
면제 신청이 되지 않아 세금을 추징(追徵)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면제 신청은 앞에서
설명한 신고방법 대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했을 때에도 그 사용일에 속하는 사업년도에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양도 대금의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큼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더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무사·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