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2월 13일(토) 00:00

3년 이상 사용한 예배당 양도할 때 세금은...

요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이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기관, 기업체 등 방만한 경영
을 하던 모든 분야에 거품이 꺼지며 경영이 어려워지자 기구를 축소하고 불용 재산을 처분
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무 구조를 개선하느라 바쁘다.

이런 상황으로 교회도 어려워졌다.

성도들의 가계소득이 줄고 교회 헌금까지도 적게는 10퍼센트에서 많게는 30퍼센트까지 줄어
들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 거기다 무리하게 부채까지 안으며 예배
당을 건축하고, 교육관, 기도원 등을 지은 교회는 더욱 힘들다. 일부 교회는 재산유지·관리
도 어려워 할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관리비를 줄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서울의 모교회는 본당과 조금 떨어져 있는 10년 동안 사용하던 제2예배당을 이
번 기회에 처분키로 했다. 그 양도 대금은 대출 금리가 높은 은행융자금을 갚기로 하고 남
은 돈은 본당을 조금 넓혀 사용키로 했다. 이러할 경우 제2예배당을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
가세(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대
금으로 은행융자금을 갚은 것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다. 은행융자금을 갚은 돈은 양도대금
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본당 확장에 사용한 금액은 고유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가 되지만 융
자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먼저 전체 세금을 계산해 총 양도대금 중에서 본당 확장에 사용한 금액 비율만큼만 면제를
하고 나머지는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회가 처분하는 부동산이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사용했고, 그 양
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며(1차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특별부가세 신
고서와 세액 면제신청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면제가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여기서 특별부가세 신고와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위의 예시의 교회와 같
이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
야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우선 양도대금을 고유 목적으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고, 그 사용금액은 교회의 설립 목적
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사업용에 지출해야 면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예배당 교육관 목사
사택 등과 같은 기본 재산을 취득하는 비용과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인건
비 등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사용한 예배당을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대금을 수익용 재산(임대용 등),
교인의 묘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부가세(양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무사·광석교회 장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