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3월 20일(토) 00:00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유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됨으로써 상속의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가 지급 없이 증여의 계약 형태로 취득
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상속은 피
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되고, 증여는 말 그대로 증여하고자하는 사람의 증여
의사표시의 계약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세간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소유하던 재산을 미리 정리하려고 죽기 전
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줄 때 상속세가 얼마나 과세되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먼
저 알아야 할 것은 사망 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된다는 것.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제 중에서 과연 어느 세금이 더 많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저 세율면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그렇다고 세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상속
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금융공제 등 공제
되는 금액이 증여세에서 보다 많아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공익법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출연)했을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자.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공익법인 등에 재산(단, 종교사업에 불특정 다수인이 현금으로 헌금한
재산중 출연자 별로 산정이 어려운 것은 제외)을 증여하고 공익법인 등이 아래와 같이 일정
요건을 이행하게 되면 세금은 안 내어도 된다.

첫째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둘째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
용할 때에는 그 운용 소득을 그 공익 목적사업에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야 하며 셋
째로, 3년 이내에 매각했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80퍼센트를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넷째
로, 한 회사(내국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 이상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 법인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을 써서 정상적인 대가 이하의 금액으
로 사용 수익케 해서는 안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하더라도 사회적 직업, 지위,
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때에는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
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정관상 정하여진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
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익법인의 이러한 점을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외부전문
가의 세무확인을 2년마다 받게 법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래서 97, 98년도에 대한 세무 확인서
를 99년 3월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때에 함께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