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3월 27일(토) 00:00

법인의 세무 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그 출연재산에 대한 운용실태를 확인하게끔 법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익
법인 등」이라 함은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외부 전문가」라 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한다. 또한 「세무 확인」이라
함은 3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출연재산의 공익사업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결산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공익목적사업자산과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자산을 모두 합한 총자산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총자산가액이 50억원이 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교회 등과 같은 공익법인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출연재산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확인을 받
지 않아도 된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을 세무확인 내용은 크게 3가지로써 첫째, 출연 재산 및 그 운용
에 관한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와 사용 내역의 적
정 여부 등을 살피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주식보유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외에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그 운용소득 중 기
준 금액 이상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지, 또 출연재산 매각시 그 매각 대금을 기준금
액 이상으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이다.

둘째로 자기 내부 거래에 관한 사항으로서,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 수익케 했는지, 이사장 및 이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의 사용내역의 적정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끝으로는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의 준수 여부 및 각
종 법정보고서 제출 여부,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
를 받으면 세무확인은 끝난다.

세무확인 기간은 2년마다 2년간의 운용내용을 확인 받아야 하며 결과보고는 법이 정한 결산
보고일 또는 해당 법인이 결산 보고일을 따로 정하여 놓은 경우에는 그 결산 보고일까지 관
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이 1997년 1월1일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97년 1월1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97, 98 2개 사업년도에 대한 세무 확인을 받아 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인 99년
3월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세무확인을 받지 않으면 세무확인 대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게 된다. (세무사·광석교
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