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7월 01일(월) 14:03

"부동산실명법 개정의 필요성에 국회도 공감"
　　
"교회들이 부동산가의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어야하고 심지어 유지재단 법인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던 부동산실명법이 개정돼 교회와 유지재단은 과징금 부과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앞장섰던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 장로(광석교회)는 "국회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힘든 과제를 말끔히 해결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년 된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 그는 "여ㆍ야 의원 구분없이 개정안에 찬성해 줬다"면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의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압도적인 득표 차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법 개정이 필요했던 배경에 대해 그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유지하고 교회 재산권으로 인한 분열을 방지하며 사유화도 방지하기 위해 유지재단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왔다"면서 "교회는 이번 법개정으로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교계에서 세무관계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일을 도맡아 열정을 보여줬던 김 장로는 최근 2년 이상 교회사택으로 사용시에 취득 당시 면세를 유지하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내 향후 개교회에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는데 기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