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2001년 07월 07일(토) 00:00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는 보행자 건널목이나 보행자 신호등을 거의 보기가 어렵다. 아니, 그럼 도로 운용체제가 차량 위주로만 되어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한국적인 고정관념이다.

그네들 생각은 우리와 정 반대다. 보행자를 일정한 건널목으로만 건너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보행자의 권리제한이다-라고 저들은 본다. 그러니 건널목이나 보행자 신호등 따위를 함부로 설치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행자는 보행자 자신이 원하는 때에 아무데서나 도로를 건널 권리(무단횡단권)를 누리는 것이며 아울러 차량들은 항상 보행자를 살피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그 나라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자랑하는 나라 영국이다.

미국 도로의 일부 운전자들은 속도 단속 디텍터라는 경보장치(단속 카메라 있음을 미리 알려줌)를 차에 장착하고 다니는데 대다수의 주에서는 이 디텍터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불법으로 엄한 단속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불법 장치'를 허용하는 교통당국의 생각은 무엇일까?

1) 모든 운전자는 공권력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2)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의 부정확할지 모를 수치 오차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3) 디텍터는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마다에서 경보음을 울려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전운전에 기여한다. 4) 시민들이 무언가를 소유할 자유와 속도의 자율기능을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 교통단속 기관의 생각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금지와 단속과 규제의 나라라면 저들 나라는 자유와 허용과 자율의 나라들이다. 금지 단속 규제의 단기적 효력과 자유 허용 자율의 궁극적 위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통계가 있다. 바로 그 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율이다.

이만재/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