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5월 08일(토) 00:00

특별소비세는 고급제품 사치품 고급사교장 등에 과세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래서 호화 사
치품 등을 구입하지 않는 평범한 국민이나 특히 교회에서 구입하는 일반용품들은 그러한 세
금이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생각되어지나 의외로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물품
들을 구입한다. 예를 들면 공기 조절기 영사기 촬영기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기 칼라TV
전기음향기기 휘발유 등 교회에서 고유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입하는 많은 물품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하게되므로 세금에 대한 인식이 없고 다만 물품가격이 싸다, 비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특별소비세가 고급 사치품 등에 과세되는 취지의 세금이기 때문에 교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는 일부 물품에 한해 면세해 주고 있다. 이를 조건부 면세라고 하며 교회가 구입하여 사용
하는 물품에 세금을 면해 주는 것이다. 법 규정을 보면 외국으로부터 교회에 기증되는 석전
또는 예배용 물품 피아노 (전자오르간 포함)로서 종교의식용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종교
의식용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처럼 극히 일부물품에 대하여 면세하여 주는 것은 교회는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르치
고, 전하기 위함이지 사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특별소비세로 과세되는 물품 중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물품들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며, 교회가 고유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
세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세금들과 같이 과감히 면제해 주는 용단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