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3년 08월 23일(토) 00:00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MP3 다운로드로 유명한 소리바다(www.soribada.com)에 이어 최대 인터넷 음악서비스사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인터넷 음악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5일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0억 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무료 CCM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인터넷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선곡해서 듣기' 식의 '스트리밍(Streaming)'방식으로， 소리바다 등의 '다운로드(Download)' 방식과는 다르다. 다운로드의 경우 PC에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만 스트리밍은 PC에 파일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의 저작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에 비해 기술적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음악은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사용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짜로 듣다 보면 창작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누구도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CCM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독교인터넷 사이트는 온누리방송국(www.onnuritv.com)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사， 글로리월드(http://enjoyccm.com)를 비롯한 음악전문 사이트 등이 있다. 특히 스트리밍 방식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음악에 대한 저작권 논쟁은 기독교계에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기독교계에서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1일자로 유료화된 일반 음악계에 발맞추기 위해 기독교계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CCM 스트리밍 업체 5개가 모여 한국 기독교음악 스트리밍협회(KCMSA:Korea Christian Music Streaming Association)를 창립하고 '8월 10일 이후 전면유료화' 방침을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독교 음악계도 전면 유료화 방침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반 음악계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반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유료화 이후 계속 이탈하는 회원들로 인해 침체에 빠져 있다. 인터넷에 관한 한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기 때문이다.

　기독교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내 최대의 CCM 인터넷방송 YCCM(http://yccm.co.kr)을 운영하고 있는 요한넷(http://yohan.net)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CCM스트리밍 서비스가 유료화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2백3명중 '찬성， 사용할것이다'는 24명으로 11.8퍼센트에 불과하다. 아울러 '찬성하지만 사용은 안할 것 같다'가 99명으로 48.8퍼센트， '유료화 자체를 반대한다'가 80명으로 39.4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인터넷 음악 전면 유료화 결정 이후 일반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화를 단행했지만， 일부 음반사들이 음원 이용을 허락하지 않아 서비스상의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음악 서비스상 한 곡이라도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네티즌의 특성때문에 본의아니게 불법으로라도 음악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기독교 음악은 저작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반 음악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사역' 혹은 '선교'를 강조하는 기독교 음악의 특수성 때문에 저작권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사역'을 강조하는 전문가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저작권 관리가 통합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어 유료화에 따른 피해가 일반 음악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작권과 관련， 기독교 음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3의 방식을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유료화보다는 CCM MP3를 판매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 저작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일반 음악계와는 다른 제3의 저작권기구 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기독교계만의 차별화된 방식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높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