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진

2003년 10월 25일(토) 00:00

◈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온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다.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어쩌다 나라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화된 사회에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혼란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원화된 사회의 리더에게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 조정하여 통합된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자신이 언론과 지나친 대립관계를 세우며 소모적인 감정싸움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 사회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언론이 초래한 부정적 측면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 본연의 사명이 정부 견제에 있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언론의 특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단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근거가 약한 '흠집내기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언론간의 '감정적 긴장관계'는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신문과 신문, 방송과 방송 간의 이른바 '색깔론'공방이 그것이다. 그 한 가운데 KBS가 서있다.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세력과 일전(一戰)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정치성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심각한 문젯거리라고 생각된다. 그 의도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서 공영방송의 당위(當爲)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당위 중 하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서조차 정치적 편향성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다가는 5년 후에 또 다시 반성문을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신설된 몇몇 프로그램을 보면 충분히 그러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편성된 것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렇더라도 현 정권의 개혁의지를 설파하고 과거 권력과 관련된 인물들을 단죄하는 듯한 '한풀이식' 프로그램은 본래의 기획의도와 무관하게 공영방송의 공정성 침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편성시기와 관련이 있다. 매번 정권초기에는 이런 류의 이른바 '개혁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어 왔고, 결국 몇 년이 지나 또 다시 반성문을 써야하는 악순환의 역사를 공영방송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청자에게 유익한 공정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탈정치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똑같이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면서도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KBS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BBC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정권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던 한국의 공영방송과는 달리 BBC는 정권과 정면 대결도 불사할 만큼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BBC와 토니 블레어 정권 사이에 '권-언(權-言) 공방'이 뜨겁게 진행된 것도 남의 나라 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부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논쟁의 발단은 영국 정부의 이라크전(戰) 관련 보고서다. BBC는 이를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허위 보도"라며 BBC에 맹공을 퍼부었다.

　"BBC가 야당 행세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진실 여부보다 BBC와 현 정권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우리와는 너무 다른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낸 시청료로 월급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영방송 종사자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BBC 직원들의 사명감은 투철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KBS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자주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현재의 KBS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프로그램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 wpark@k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