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1999년 06월 05일(토) 00:00

교회 직원들이 내야할 갑근세는 얼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세금을 과세할 때 그들의 소득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일반 사업자보
다 소득을 훤히 잘 들여다 보고 과세를 한다고 해서 일컬어 지는 말이다. 들여다 본다기 보
다는 완전 노출된 상태이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 과세하는 것을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는
데 간단히 말해서 갑근세라고 부른다. 그러면 교회에 시무하는 교역자와 직원들은 갑근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물론 직원들의 급여에 갑근세를 납부해야 함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교역자의 사례비(?)
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먼저 갑근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근로자란 근로
기준법에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역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여길 것인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역자의 근로(?)를 '시무'라고 하며 임금
을 '사례비'라고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역자도 경제의 생활인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약속하고 시무하며 교회에 따
라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도 지급된다. 어쨌든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니다 를 논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갑근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가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50세 된 교역자로서 월 임금 2백만원에 연간 상여금 4백퍼센트, 부양가족으로 배
우자와 자녀가 2명(고등학생)이라고 할 경우. 세금을 계산하려면 임금 총액에서 공제되는 금
액이 있다. 첫째로 근로소득공제로서 연간 9백만원까지 공제되며, 둘째로 기본공제로 근로소
득자와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연간 1백만원씩 공제하고, 셋
째 추가공제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 등은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넷째, 소수자 추가
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1인일 경우는 1백만원, 2인일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
며 다섯째, 특별공제로서 의료보험료 전액, 의료비로서 연간 1백만원 한도와 자녀 교육비로
서 대학생 연 2백 30만원, 초 중 고등학생 연간 1백 50만원, 유치원·영 유아인 경우 연 70
만원의 특별 공제를 하며 이와 같은 특별공제의 신청이 없으면 표준공제로 60만원을 공제해
준다.

또한 세액공제로, 첫째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45퍼센트, 50만원
초과시에는 3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며, 둘째 재형저축세액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등이 있다.

위의 예로 제시된 교역자의 세금을 계산해 보면, 임금 총액은 3천 2백만원이 되고, 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 9백만원, 기본공제 4백만원, 특별공제 3백만원으로 공제액계는 1천 6백만원이
되며, 임금 총액에서 공제액계를 빼면 과세표준액은 1천 6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2백 20만원이 되고 세액공제는 66만원으로 자진납부세액은 1백 54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매
월 갑근세는 12만 8천원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월 임금이 1백만원이며 조건이 같은 경우
라면 갑근세로 연간 3만 8천원, 매월 3천 2백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