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7월 03일(토) 00:00

수년간 많은 교회들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교회의 교육 시설 등
이 부족하여 인접한 주택을 구입해서 교회의 부족한 교육 시설 등으로 사용했으나 구입한
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 해서 그 땅이 택지라고 하여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을 관할 구청, 시, 군으로부터 과세 당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98년도에 그 법이 폐지되었고 99년 4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그동안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교회와 자금이 없어서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 교회,
또한 부담금의 부과가 잘못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 소송 들
에 계류중인 교회들의 결과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납부하였던 세금은 구제받을 수 없고, 체납으로 되어 있는 세금도
역시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툼이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헌법 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문이 나와
야 자세히 알겠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다툼 중에 있는 사안은 과세관청이 패하게 되고
자연히 이의 제기 등을 한 교회측이 이기게 된다. 따라서 그 법에 의거 과세되었던 부담금
이 결정 취소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이 폐지되
었지만 법 시행당시의 규정에 의해 과세 요건이 성립되면 새로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했
지만 이제 앞으로는 위헌 결정된 이상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교회와 돈이 없어서 현재 체납한 교회는 구제해 줄 수 없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과거에 과세당국에 이의제기 없이 선량하게 납부한 교회들이고 또, 돈이
없어서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한 교회들이다. 체납된 교회는 이의 신청한 교회들과 마
찬가지로 이의 신청만 안했을 뿐, 똑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이의 신청한 교회와 마
찬가지로 세금을 취소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과세의 논리상으로나 형편상으로 볼 때 마땅히 구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