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08월 21일(토) 00:00

국세, 지방세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교회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납부하는 세금이 정당한지가 늘 석연치가
않다. 실제로 무지해서 고지되는 세금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에서는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법률적 구제를 말한다.

그러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아보자. 그 절차는 먼저 고지한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 즉 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그래도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심사청
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급관청에 해야 한다. 이
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
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 자치부 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면 된다. 이때 청구를
받은 관청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정서
를 송달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 청구인이 해당 관청에 이의 신청과 심
사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감사원 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할 수도 있다. 이때도 처
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하면 된다. 어떠한 절차를 밟았건 청구인의 주
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도 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
게 하고 상급관청에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앞의 절차를 생략하고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2심인 고등법원부터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납세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의 신청부터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진행할 때는 가산금이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기게 되면 세금과 가산금도 역시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과세
관청이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을 유보한다. 왜냐면 다툼의 결과가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러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잘 알아 부당한 처분을 받지 말고 법이 규정한 권
리를 찾아 이익의 침해를 받지 말아야 현명한 일일 것이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