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8년 04월 13일(금) 08: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정의ㆍ평화위원회(위원장:남재영)가 12일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NCCK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한다"며，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CCK는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헤치지 않으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해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