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독교학교대토론회,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개헌·교육감선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5월 11일(금)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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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보다는 '협력'， '사부담' 보다는 '공부담'， '진학' 보다는 '진로'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답보상태인 종교계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기독교학교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에서는 최근 이뤄진 개헌논의 흐름 속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조항들의 의미를 살피며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개헌과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 10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에서 열린 토론회는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허 교수는 최근 3，4개월 사이 국회를 비롯해 학회， 단체 등에서 제안된 교육관련 개헌논의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사학의 자유는 사학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일컫는 개념으로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그것을 사학의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학의 자유와 관련한 교육헌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학이 중학교 교육의 20% 이상， 고등학교 교육의 50% 정도， 전문대학 교육의 90%， 4년제 고등교육의 80% 대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바로 세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학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헌재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 및 시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허 교수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꼽았다. "사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답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잊을만하면 사학 문제가 터지는 것이 사학에 관한 개헌 논의를 소극적이게 만든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교사， 사학， 대안학교 등을 대표해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 정책보좌관실)， 김영식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홍배식 학원장(학교법인 숭덕학원)，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ㆍ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법제화 전략팀장) 등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성천 교육사는 "썩은 사과 때문에 사과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보지만， 지금의 자율성만큼이라도 사학에서 제대로 활용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교과 등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외에 교과를 펼치고 있는 사립학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헌법에 사학의 자율성 삽입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표는 "제안된 개헌안들에 능력과 더불어 '적성'이 추가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하고， "기독교학교의 특별함은 기독교본질을 교육하는 것이며， 기독사학은 입시경쟁， 왕따 등 교육이 갖고 있는 몸살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함을 복원함으로써 사회가 먼저 기독교학교의 자율권을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자율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허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안했다. "6ㆍ13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입시 수능 개편시안과 교육부 존폐 △자사고 존폐 △학생인권조례 존폐 △교장임용방식(공모제 대 자격증제) △대안학교 활성화 등의 쟁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사고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학교 입장에서 사학의 자유를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직결되는 헌법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독교교육 거부시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충돌， 동성애 등의 합법화와 관련해 사학의 세계관 교육의 자유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16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좋은교사운동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기독교학교 대토론회에서는 최근 이뤄진 개헌논의 흐름 속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조항들의 의미를 살피며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개헌과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 10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에서 열린 토론회는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법과인권교육연구소 소장)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허 교수는 최근 3，4개월 사이 국회를 비롯해 학회， 단체 등에서 제안된 교육관련 개헌논의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사학의 자유는 사학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일컫는 개념으로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그것을 사학의 기본권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학의 자유와 관련한 교육헌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학이 중학교 교육의 20% 이상， 고등학교 교육의 50% 정도， 전문대학 교육의 90%， 4년제 고등교육의 80% 대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학을 바로 세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학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헌재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 및 시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허 교수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꼽았다. "사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답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잊을만하면 사학 문제가 터지는 것이 사학에 관한 개헌 논의를 소극적이게 만든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교사， 사학， 대안학교 등을 대표해 김성천 교육연구사(교육부 정책보좌관실)， 김영식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 홍배식 학원장(학교법인 숭덕학원)，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ㆍ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법제화 전략팀장) 등이 패널토의에 참여했다.
김성천 교육사는 "썩은 사과 때문에 사과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고 보지만， 지금의 자율성만큼이라도 사학에서 제대로 활용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교과 등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외에 교과를 펼치고 있는 사립학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헌법에 사학의 자율성 삽입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표는 "제안된 개헌안들에 능력과 더불어 '적성'이 추가된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하고， "기독교학교의 특별함은 기독교본질을 교육하는 것이며， 기독사학은 입시경쟁， 왕따 등 교육이 갖고 있는 몸살에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함을 복원함으로써 사회가 먼저 기독교학교의 자율권을 요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자율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허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입장에서 교육감 선거의 쟁점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안했다. "6ㆍ13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입시 수능 개편시안과 교육부 존폐 △자사고 존폐 △학생인권조례 존폐 △교장임용방식(공모제 대 자격증제) △대안학교 활성화 등의 쟁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사고의 존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학교 입장에서 사학의 자유를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직결되는 헌법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기독교교육 거부시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의 충돌， 동성애 등의 합법화와 관련해 사학의 세계관 교육의 자유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16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