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05월 21일(월) 16:24

보통 사회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배임'을 죄로 보며， '배임죄'를 결코 가볍지 않게 여긴다. 어느 정도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죄로 보는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매주 한번 이상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 '거룩한 공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공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실천하며 사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과 교회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방조'는 공적 책임을 외면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검찰이 '상표권 장사'를 한 몇몇 회사 대표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일이 있다. 개인명의로 상표등록을 한 사주들이 자신의 회사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사적으로 챙기는 관행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기에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더라도 관행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목회자가 힘을 쏟아 개척하고 성장시킨 개교회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일까. 교단 안팎은 물론 교계와 사회까지 시끌한 한 대형교회의 행위는 공공성을 더욱 강조하며 관행조차 뿌리뽑아 새롭게 변혁시켜보겠다는 사회의 변화를 오히려 교계가 못쫓아가고 있는 형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법을 어기는 당사자들은 주범이지만，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거나 오랜 경험과 공로가 있으면서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사(敎唆)'의 잘못이 일정부분 책임지워지게 된다. 범법하는 행위에 자신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췄다면 '동조범'， 방치함으로써 남의 죄의 행위를 도운 사람은 '종범'에 해당한다고 지난 10일 열렸던 한 기도회에서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지적했다.

"교회나 노회， 총회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종범'에 해당한다"는 정 교수의 지적은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상 속으로 발걸음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뼈아픈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