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교수

2018년 06월 19일(화) 10:00

요즘 낙태 찬성과 반대, 위헌과 합헌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낙태죄를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재판소는 6년 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돼, 또 한 번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서 있다. 지난 합헌 결정 이후 법학계는 이전의 찬반 양론의 대립 양상에서 거의 변화가 없지만, 세상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달라진 것 같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입장 공방이 훨씬 광범위해졌으며, 낙태죄 문제를 여성들의 현실적 고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한국은 낙태가 가장 많은 국가군에 속한다고 알려졌지만, 낙태죄로 입건되고 처분되는 건수는 전체 낙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 낙태 중 너무 적은 수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낙태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형법은 낙태죄를 금지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부가 위험한 경우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에만 허용하지만, 실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낙태의 범주로 들어간다. 예컨대 기혼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경제적인 형편이 못되어' 등 가정형편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낙태가 대부분이며, 미성년자 혹은 미혼의 경우는 처한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출산 결정을 어렵게 한다. 결국 우리 낙태법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 어려움을 외면함으로써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사유들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임신한 여성과 그 파트너들은 양보하여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그러나 출산 여부는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도 심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며, 출생과 양육이라는 부모의 의무는 인생 전체에 걸친 문제이므로 제3자나 국가가 강요할 수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여성 못지않게 남성도 똑같은 책임 의식을 가졌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다르다. 어떤 불편이나 불안 없이 출산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을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한, 규범은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규범의 한계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낙태법은 허용 완화의 흐름을 띠고 허용 사유를 사회적 사유까지로 확대하거나 임신 초기 낙태 허용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아일랜드도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비현실적인 강제를 버리고 임신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생명보호는 적어도 규범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현대 문화국가의 기초이므로 거의 모든 국가가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는다. 낙태죄의 존치에서 출발해 허용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낙태예방은 단지 규범적 강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를 위한 깊은 성찰과 윤리의식, 그에 따른 행동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규범은 현실을 담지만, 종교적 혹은 도덕적으로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젠더법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