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7월 08일(일) 23:20

6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도 상반기 교회직원 근로소득신고 실무교육.

"파트타임으로 봉사하는 지휘·반주자 미화원 등에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결과는 동일하지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인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올해 4~12월은 6%, 2019년부터 8%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6월 26,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대전신대에서 실시한 2018년도 교회직원 근로소득신고 실무교육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의 소득신고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강사로 나선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에 관해 "매주 교회에 나와 일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라고 하면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선 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본다. 이와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갔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지휘자가 매주 다른 교회에서 일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이지만, 같은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란 뜻이다.

재정부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신고를 권장하는 주된 이유는 원천징수세율의 차이 때문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 4%였던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지난 4월부터 6%, 다음해부터 8%로 인상됐다. 원천징수세율이 3%인 사업소득과는 큰 차이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또 다른 차이점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다.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다음해 5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것만으로 근로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됐다. 이러한 편리함 덕분에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4%였던 지난 4월 이전에는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1%의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 세정대책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소득과의 세율 차이가 보다 커지면서, 2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신고납부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연지급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2019년 이후 연지급액 75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지급액이 그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신청해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호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결과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일하지만, 결국 추후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애초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를 적게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6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8년도 상반기 교회직원 근로소득신고 실무교육.

<원천징수세액 비교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한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미화원 등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사례비가 각각 70만원 40만원 80만원일 경우, 교회가 매달 사례비를 지급하며 원천징수세를 떼어둘 때, 사업소득의 경우 총 원천징수세액은 5만 7000원이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11만 4000원이다.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교회가 반기별 납부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적립해 1월과 7월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사업소득의 경우 34만 2000원, 기타소득의 경우 68만 4000원으로 차이가 극명해진다. 이 차이는 다음해엔 보다 커지며, 교회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을 수록 차이는 벌어질 것이다.

한편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 등의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다. 기타소득과 비교해 추가적인 업무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유념하면 된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