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7월 22일(일) 22:56

A목사가 성도의 병문안을 가서 구제비로 10만원을 드렸다. B목사는 설교 준비를 위해 20만원 상당의 자료를 구입했다. 이처럼 목회활동을 위한 지출도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할까? 목회활동을 위해 쓰였으니 목회자의 소득과 구분돼야 하지 않을까?

많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목회 활동과 관련된 비용(목회활동비)을 설정해 사례비와 함께 지급해왔다. 목회자는 이 목회활동비로 영세한 교회 목회자에게 구제비를 주거나 성도를 만나 심방비로 사용하는 등 목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해왔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할 때가 됐다. 과거처럼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세법상 이 모든 금액을 종교인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종교인소득 과세 법령이 마련될 때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기독교계는 목회활동비가 목회와 관련된 지출이라 목회자 개인의 소득이 아니며, 출처를 세세히 밝히기 어려운 항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로 여기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종교인의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최종 입법된 관련 법규엔 종교활동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됐다. 또한 무슨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목회자)에게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했는지 지급명세서에 기록해야 한다.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2-4차 회의를 가졌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서재철)는 지난 1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2-4차 회의를 갖고, 목회활동비와 같이 교회 내부 관례와 사회의 세법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세 신고에 따른 회계처리 지침(안)'을 내놓았다. 지침에는 목회활동비를 비롯해 소득신고 보수 퇴직금 등 종교인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가 담겨있다.

목회활동비와 관련해 세정대책위는 이같은 성격의 지출 경비들은 소항목을 설정하고 최대한 증빙을 갖출 것을 권장했다. 목회활동과 관련된 비용들은 가능한 한 교회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지출결의서 혹은 목회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지급증 등을 통해 증빙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같은 증빙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목회와 관련된 비용들은 목회자의 소득과 구별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증빙처리가 되지 않고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목회 관련 비용들에 대해선 목회활동비 내 소항목으로 '목회지원비'등의 항목을 설정해 세법상 비과세인 '종교활동비' 항목으로 목회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재정부 세정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02-4차 회의를 가졌다.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목회활동비와 관련된 예산 지출 과정에서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목회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선집행 후지출의 방식을 권장했다. 그는 "교회가 목회활동비란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후, 목회자가 영수증을 교회에 제출하면서 잔급을 반납하는 방식은 이제 매우 번거로워질 것"이라며, "교회는 목회활동비 내에 소항목을 설정해두고 목회자가 영수증이나 지급증 등 증빙자료를 가져오면 지출하는 식으로 변경하라. 그리고 목회자가 증빙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만 목회지원비 항목으로 지출해 이를 지급명세서 신고시 비과세 소득으로 기록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8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책자에 따르면,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이라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의 소득과 분리해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의결기구(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기준과 승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소득 사례(Q&A)에서 종교인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자녀교육비 의료비 상여금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돼 귀속되는 경우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다'는 답이 있다.



< 목회활동비 소항목 설정 예시>


(표의 선교비 구호비 등은 교회의 국내선교와 관련한 예산 지출이 아닌 목회자가 임의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최샘찬 기자